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의료계에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는 희망의 해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사가 소신 진료로 헌신할 수 있는 행복한 진료실을 꿈꿔봅니다.과거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를 내세워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리와 가공의 데이터로 혹세무민하는 의료 정책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정책추진으로 혼돈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 답답합니다.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등 잘못된 정책은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낸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로 인해 벌써 고등학교는 이과 쏠림이 심각하고, 의대 증원을 기대하며 '의대 쏠림'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여 인구소멸 국가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구속과 억대의 배상 판결로 인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것이며,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입니다.새해에는 의사가 오로지 아픈 이들을 위해 신성한 의료를 행해야 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은 악법입니다. 진료와 무관한 사고로 인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하여 증원하겠다는 논리와는 배치됩니다.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환자의 편의성을 주장하면서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약국에서 직접 대면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중단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정책일 뿐입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의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엔 100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1~14년 후로, 그동안 붕괴할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추진을 막고자 이 자리에서 14만 의사의 깊은 유감과 분노의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퍼포먼스에서 이 회장이 의대 증원 버튼을 누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료제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문구가 걸린 현수막이 내려오자 단상에 선 5명의 의대생이 의사 가운을 벗었다. 이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계 망가지면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이다.이어진 연대사에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대학과 병원뿐이라고 우려했다.대학교는 2025년부터 당장 등록금 수익을 낼 수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또 대한병원협회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데, 병원 입장에선 이렇게 증원된 의사가 나오는 6년 후부터 싸구려 의료 인력을 다수 사용하게 돼 큰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이다.반면 국민이 원하는 '오픈런 없는 진료', '응급실 뺑뺑이 없는 쉬운 병원 접근' 등은 20~25년 정도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배출되는 의사마저도 신뢰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정 회장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질 높은 진료를 꾀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와 신분 보장의 문제다. 급작스런 의대 증원의 장기적 이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의 개선책은 소극적이고 가장 효과는 없으면서도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눈앞의 총선에는 큰 도움이 될 사안을 앞장세워 의료계를 비윤리적이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거행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에 앞서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전했다. 성급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공계 및 과학계 악영향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이 같은 명확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지난 2020년보다 강력한 의사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부작용을 이유로 의료계가 연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의대 증원부터 추진하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없이 법원의 과한 의료인 실형 때리기와 면허취소법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두 번째 퍼포먼스에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후 범대위 김태진 홍보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9.4 의정합의 이행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김 홍보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 회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준비 안 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의대 증원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저희 미즈메디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서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미즈메디 병원을 믿고 찾아와 주신다면 최상의 진료 약속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의사이자 진료부장 전진동 입니다.Q: 미즈메디병원의 경영 철학 및 소개 부탁드립니다.미즈메디병원의 기본은 환자 제일주의 입니다. 미즈메디병원의 설립이념 중 그 첫 번째가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인데 모든프로세스 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되면 이러한 환자 중심의 문화가 체계적인 분만 시스템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어머니와 딸이 대를 이어서 미즈메디병원에서 2세를 출산하고 세 쌍둥이 출산이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이어 연달아서 출산을 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 스토리에 사연도 적지 않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 탯줄 자르기나 캥거루케어 등과 같이 가족의 탄생하는 행복한 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산모교육을 통해 산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Q: 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서 강점은?미즈메디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 서울 강서구에 최초의 종합병원입니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친 병원 많이 전문병원에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산부인과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뜻인데요. 미즈메디병원에 산부인과는 산과, 부인과, 난임 전문 세부 분야별로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유방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과들이 진료 협의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만 센터는 서울서 북원에서 최대 규모의 분만 병원입니다. 2000년 개원이래 23년간 저희 병원에서 7만 6천여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최근 고령화 등과 같은 과거와는 달라진 출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SAFE BIRTH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분만이나 응급 제왕절개 수술 무통 시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Q: 난임시술 분야 강점은?미즈메디병원 에나님 센터에 이름은 아이 드림 센터 인데요. 아이를 드린다 아이를 가지는 꿈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드림 센터는 독립된 배합에 안 기술과 독립된 배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세포활성화 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임신이 진행되고 있는 몸속 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배아 발달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연구원들이 선별과 수정과 배향에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2011년도에는 47세의 여성이 자기 난자로 시험관 아기에 임신해서 하여서 무사히 출산까지 이룰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남성 다니네 치료에 있어서는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미즈메디병원 에비뉴 예약 거는 남성난임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와 수술을 통해서 남성의 가입 내역 확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질환이나 기능적 이상을 진단 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Q: 소아전용병실에 각별히 신경쓰는 이유는? 출산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 하는 순간이며 아기에게는 새 삶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산과 병원은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고 안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며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즈메디병원에 소아청소년과는 독립된 키즈센터라는 진료 공간을 조성하여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서 아픈 건강한 아이를 진료 층을 달리하여 구분했고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세부 분과별로 체계적으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입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아 이번 병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입원환자의 병실에 있어서는 소아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아예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며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의 동선도 함께 고려하여 세팅을 하였습니다.Q: 분만 이외 부인과 시술 성과 및 향후 계획은? 미즈메디병원은 1991년 미즈메디병원 에 전신의 영동제일병원에서부터 복강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복강경으로 진행해온 저력과 개원이래 약 10만 건이 넘는 다양한 산부인과 수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환자들에게 더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을 해 드리기 위해 다빈치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복강경수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복강경수술의 단점과 개복수술에 단점을 보완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 수술을 필요로 하는 부인과질환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Q: 정부에 한마디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분만 건수가 감소하는데 분만 행위료 습관만 올린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답이다. 어렵습니다. 분만 전 과정에 대한 인력이나 처치 공간들은 분만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병원인 경우 대학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고위험산모 에 대한 진료와 불만이 이뤄지고 있는데 필수의료 지원 대책 대상이 전문병원은 배제하고 대학병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그 수익성이 낮아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전문적인 진료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분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의료의 기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에서 한날에 셋째 딸, 넷째 아들이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넷째 출산한 산모 기념 사진미즈메디병원에서 2016년 첫아들을 출산한 박이지씨(36세)는 지난 6월18일 미즈메디병원에서 네 번째 아들을 출산했고, 2018년 첫 딸을 출산한 김다희씨(40세)는 같은 날 세 번째 딸을 출산했다.2016년 첫 분만에서 미즈메디병원의 의료진과 안전한 분만시스템에 만족했던 박이지씨는 자연스럽게 미즈메디병원을 방문하여 네 번째 아이까지 편안하게 출산했고, 2018년 첫 분만을 미즈메디병원에서 함께 한 김다희씨 역시 신뢰를 통해 세 번째 아이까지 안전하게 분만했다.네 번째 아이를 출산한 박이지씨는 "분만센터가 지상으로 옮겨지고 리모델링되어 더욱 편안하게 분만했다. 한결같이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의료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주치의 김소윤 진료과장은 "출산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고 아기에게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넷째 아들의 탄생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 산모와 아기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미즈메디병원은 지난해 11월 지하1층에 있었던 분만실을 지상5층으로 옮겨 분만센터로 전면 새단장하고 확장했다. 이에 따라 분만센터 도착 후 진통, 분만, 회복 등 분만의 모든 과정이 산모와 가족만을 위한 독립적인 1인실에서 별도의 이동 없이 전문의료진들이 출산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4년만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80%에서 16.6%로 폭락하면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인력 급감에 따른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해 중증도에 따른 입원비 등 가산율 인상 및 전공의 수련지원 정책,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8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 인력 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소청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199명중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2019년 80%) 폭락한 상황.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으로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학회는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한 시스템은 한계상황에 도달해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올해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9년부터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했으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이에 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진료 수가 적용 ▲전공의 장려 정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및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학회는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을 시행하라"며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학회는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 인건비의 50% 긴급 지원 및 24시간 완전 가동률 상향을 위해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도 병행해 달라"며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 및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 이유로 난임 지원금을 차일피일 미뤄 일선 의료기관이 임금 미지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일부 지자체가 난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빠른 완납을 요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자체의 난임지원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의료기관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저소득층에게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이 급여권에 들어왔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자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을 10년 넘도록 지연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관행을 보이고 있다"라며 "매년 환자 진료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을텐데 불신을 초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지자체가 환자에게 주는 난임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외상으로 시술을 받게되고, 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사례도 들었다. 지방의 한 난임특화병원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의 난임시술 외상 금액이 발생했고, 해당 병원은 대출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 임금 지급도 미뤄져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난임시술 외상 수익에 대한 세금 고지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면 어차피 받을 돈이니 적금으로 간주하라는 무책임한 언행을 하는 등 실망스러운 처사가 다분하다"라며 "특히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도 예산집행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책임감 있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해서라도 지연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또 난임시술 장기 미지원금에 대해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2022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사실상 전멸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기 진료과를 제외하고 외과계 역시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이 지속됐다.메디칼타임즈는 12일 오후 5시 마감된 주요 수련병원 24곳을 대상으로 '2022년도 후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을 취재했다.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주요 수련병원 소청과 지원 현황. 무엇보다 필수진료 한 축인 소아청소년과가 처참한 결과를 보였다.통합수련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0명 정원에 0명을, 고대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안산병원은 2명, 3명, 3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었다.세브란스병원은 8명을, 삼성서울병원은 1명을, 이대목동병원은 3명을, 한양대병원은 5명, 인하대병원은 4명,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3명을, 한림대성심병원은 2명씩 정원을 내걸고 기다렸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서울아산병원은 2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해 힘겹게 체면을 지켰다.지방대병원 역시 소아청소년과 추락이 지속됐다.충남대병원(4명)과 충북대병원(1명), 동아대병원(2명), 부산대병원(1명), 울산대병원(2명), 삼성창원병원(2명), 전남대병원(4명), 조선대병원(2명), 전북대병원(2명), 원광대병원(2명) 모두 지원자를 찾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아야 했다.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이미 예고됐다.2019년 지원율 100%를 상회하다, 2020년 78.5%, 2021년 38.2%, 2022년 27.9% 등 전문과 중 최악의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초저출산에 따른 소아 인구 감소와 다른 진료과와 동일한 저수가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소아청소년과를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셈이다.또한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계 추락도 지속됐다.가톨릭중앙의료원은 외과 10명, 산부인과 7명, 흉부외과 5명, 비뇨의학과 1명을 모집했으나 '0명'으로 마감했다.삼성서울병원은 외과 1명, 흉부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서울대병원 역시 외과 1명과 흉부외과 1명 등의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세브란스병원도 외과 3명, 흉부외과 4명, 비뇨의학과 1명 등을 모집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이와 달리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정형외과 1명 모집에 5명이, 재활의학과 1명 모집에 3명이, 고대 안산병원은 성형외과 1명 모집에 13명이, 삼성서울병원은 내과 1명 모집에 3명이, 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1명 모집에 4명이 각각 지원해 진료과 간 양극화 단면을 보여줬다.■주요 대학병원, 외과·흉부·비뇨 지원자 '부재'…정형·재활·성형 '쏠림'지방대병원에서도 동일 현상이 나타났다.충북대병원은 정형외과 2명 모집에 4명이, 부산대병원은 이비인후과 1명 모집에 2명이, 강원대병원은 신경외과 1명 모집에 1명이 지원해 정원을 채웠다.정부가 젊은 의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소청과 등 필수의료 지원애 대한 분명한 메세지를 시급히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미달을 넘어 지원자 '0명' 행진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진료과 의사 부족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가 없는 소아청소년과를 젊은 의사들이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장은 "필수의료 핵심인 소아청소년과를 최우선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대학병원 간판을 보고 진료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가 시급하다.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없는 한 젊은 의사들이 외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한편, 후반기 레지던트 지원자는 오는 20일 용산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9월 1일부터 수련에 임할 수 있다.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며, 입원 치료 중인 응시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들이 초저출산 위기 상황을 맞아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박양동 회장.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0일 "소아청소년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산하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 등 정책 제안서를 복지부 측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정책제안서에서 "2021년도 가임연령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로 감소한 초저술산 국가"라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021년 출생 신생아 수는 26만 500명에 불과하다. 2024년에 예상 합계 출산율이 0.70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급격한 소아청소년과 진료환경 변화로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전공의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가 소아 인구 감소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진료량이 급감하고 의료기관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진료 현장 곳곳에서 소아청소년과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19년 89.8%에서 2022년 204명 중 57명인 27.9%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연쇄반응으로 전임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책임질 세부 및 분과 전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박양동 회장은 개원가 진료량 감소로 인한 폐업(2019년 98곳, 2020년 154곳)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포기, 타 진료과목 변경 등 1차 진료 붕괴가 표면화됐다"면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급감으로 아동병원 매출의 80% 감소로 2차 진료도 위험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공의 지원 격감과 소아 응급환자, 소아 중환자, 소아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세부 및 분과 전문의 부족 사태로 3차 진료 붕괴까지 전국 모든 소아청소년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박 회장은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해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포함해 향후 소아청소년과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이번 정부에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보건의료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화·저출산·비감염성질환·치매환자·자살률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혁신을 통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전환기라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 당 의료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64세 이하 인구의 4.4배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도 문제다. 15~65세 인구는 2019년 37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펜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확진 및 사망인구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4%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올림픽 주기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전혈당, 영양, 비만, 공기오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 반해 상담률이 낮은 상황도 짚었다.보건의료 혁신 청사진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재원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시 지원율을 10%초과로 변경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지방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등으로 심뇌혈관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 및 심뇌혈관 사망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평가 및 개선을 통한 공공병원 정상화와 지역 병원을 새로 증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급지역센터 신설 및 응급차·인력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국고 사업, 건강보험 등으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정신응급대응팀 구축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바이오헬스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향상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국민건강 향상과 관련해 ▲ICT 기반 의원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건강증진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건강보험혁신센터를 마련해 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달·지불방법을 도입·평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박 교수는 "지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환기로 새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은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원체제처럼 기존의 민간 병상을 공공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전체 규모 의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환자지수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정 회장은 "정책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틀을 짜야한다"며 "계약 방식, 주기, 유형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의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또 윤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꼽았다. 인력 문제 병상 수 등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경신료 차액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간병비를 적극 해결하려는 형태의 정책이 있었고 결국 선택진료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병원의 기능에 대한 목표 중심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의료 활성화 등 지역 병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깊이 있는 논의가 담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연구자의 시도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권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윤갑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 의식주를 꼽는다. 추위를 막아줄 옷이 있어야 하고, 살아가기 위한 음식과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식주 이전에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당연히 건강이다. 건강하지 않아 생기는 괴로움은 의식주가 부족해 받게 되는 괴로움과 버금갈 것이다. 만약, 그 대상이 나라의 미래 기둥이 될 소아청소년이라면 그 나라의 미래가 그리 희망차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소아청소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놀랍게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소아청소년의 국적이, 선진 의료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일 수 있다. 바로 소청과의 붕괴 때문이다.코로나의 장기화와 초저출산 문제, 진료환경 악화 등의 문제로 소청과는 크나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2020년 154개소의 소청과 의원이 폐업했고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6년 사이 5분의 1 가까이 줄었다. 소청과 지원율은 2017년 113.2%, 2018년 113.6%, 2019년 101.0%로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았다. 하지만 2020년도 모집부터 지원자가 줄기 시작해 지원율 78.5%로 감소했으며 2021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는 37.3%, 그리고 2022년도 전공의 모집에는 30%가 뚫려 26.3%를 기록했다. 모집 인원 보다 더 적은 인원이 지원했다는 것은 필요한 수보다 적은 수가 모였음을 뜻하고 이는 멀지 않은 미래의 의료 공백을 의미한다.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환자가 살아갈 환경이 안된다는 얘기다. 저출산을 포함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과 소청과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다시 저출산과 진료환경 악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피해는 소청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수도권이 아닌 의료취약지에서 한밤중 환아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거의 전무할 것이다. 21세기 서울에서는 이럴 일이 적다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아청소년들에게는 수도권 역시 의료취약지가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소청과학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소청과 전공의의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기로 결정했다. 모 교수님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청과의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수련교육과 맟물린 의료현장의 공백도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다. 의료현장의 공백 말고도 전공의의 수련 기간이 줄어듬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최근 들어 초저출산과 맞물린 소청과 전공의, 전임의 지원률 감소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과는 달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며칠 전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의 대답만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대답이었고, 소청과의 붕괴에 대해서는 의대생이 아니라면 거의 모르고 있는듯 했다.소청과학회나 소청과의사회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공론화하고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 글 역시 공론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살 수 없고,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나라의 존망을 가를 만큼 중요한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 하에 모두가 노력하여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하면 좋겠다. 건강하고 미래가 희망찬 대한민국을 되찾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에 저출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며 그 방안으로 저출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5일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 간 분만병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도 감소했다.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으나 현장 의사들의 경고가 무시되고 있다"고 저출산에 따른 영향을 화두로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1.3명 이하에서 2015년 1.24명, 2018년 0명 대. 2020년 0.84명으로 감소세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120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교육비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정부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산, 보육,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저출산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건강증진세 같은 저출산 관련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왼쪽에서 세번째)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제 1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개원가는 우리나라 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병의원 감소로 분만 취약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간 모성사망률이 2배 증가했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10년 안에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숫자만 늘리는 무의미한 분만취약지 사업이 아닌 것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부인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장의 요지다. 산부인과 고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의료분쟁, 저수가 문제가 심화해 신규 전공의 확보가 가로막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병원 강제 분담금으로 인해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 출산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불안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분쟁중재원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다. 무과실에 대한 손해대불금은 100%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원은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수가 책정이 저평가 된 현실도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은 "분만을 하지 못하는 의원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 만으론 의원을 유지할 수 없어 피부미용 등 타과 진료를 하거나 요양 병원 등에 취업해야 한다"며 "이는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책으로 산부인과 수가 전반을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과계에 비해 진찰시간이 길고 기구삽입으로 관련 기술 및 소독비가 필요한 산부인과 특성을 고려해 기본진찰료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과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3선)은 8일 "여야 의원 82명이 참여한 저출산 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안은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등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 수는 18인이며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 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국 아동병원 경영 붕괴가 극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전국 68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경영실태 조사를실시,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저출산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68개 회원병원 중 66%가 병상 전부나 일부 병상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아동병원 10곳 중 7곳이 입원환자 감소로 병상을 닫았다는 얘기다. 전년대비 올해 3월 매출 비교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 감소가 80~95%에 달하는 아동병원이 전체 회원병원 중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어 전년대비 60~80%의 매출 감소를 보인 아동병원은 35%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아동병원 10곳 중 5곳 정도가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은 셈이다. 전년대비 30~60% 매출이 감소했다는 답변은 48%였다. 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아동병원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저출산에 코로나19가 합세해 휩쓸고 가는 형국으로 전국 아동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아동병원의 실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심각한 상태였다"며 "저출산과 코로나 19로 인해 코마 상태에 빠진 아동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당국에서 모색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 |현장|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약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국회는 해마다 대두되던 저출산 문제를 뜬금없이 걱정했고,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여야 공동대책비대위 만들자"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말은 뜬금없이 '저출산' 문제였다. 저출산이 국가적 이슈가 된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절반 이상이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문재인 케어'는 2년 반만에 쏙 들어갔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썼다. 오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올해는 30만명 이하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 비상국가 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공동대책 비상위원회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기관장들.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복지부 김강립 차관, 박능후 장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데 정부가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끼리만 바쁘다"며 "산만하고 구심력이 없다. 절박하고 절실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업무 중 하나로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으며 유재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큰 재앙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까지 증인으로 불러 저출산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신생아 전담 전문의 양성 등 의료기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쇼닥터 문제를 연이어 제기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산 문제는 한해두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문제라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반면 2년 내내 국정감사 단골 질문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는 쏙 들어갔다. 문케어 국감이라고도 불렸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디테일한 질의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목표치가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62.7%로 떨어졌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67%다. 올리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산처에 추계를 의뢰했더니 정부 예측과는 많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412조원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추계를 다시 해봤더니 524조가 나왔다. 여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다시 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 국회에서 필요성 등장한 '주치의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가 반사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주치의제, 혼합진료 같은 민감한 주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의원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계만 집중적으로 때렸다. 한의사 쇼닥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제보자 색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와 복지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통한 것일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까지 나서서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을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감장을 방문해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도 한마디…나경원 원내대표 깜짝 응원 방문 2차 질의가 한창 이어지는 도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했다. 국감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 바람에 국정감사가 15분 정도 쉬어갔다.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했던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정신질환 대책 관련 질의에서 한마디 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밋밋했다. 여야의 국감 요청 자료는 어느 해보다 많았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지원, 건강한 아이낳기 프로젝트 지원, 난임 치료 정책 지원. 서울 의료전문가가 서울시에 제안한 보건의료정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초저출산 시대에 인구절벽 문제와 난임치료 지원제도 관련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작성,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열린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박홍준 회장(왼쪽)과 나백주 국장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초저출산 시대에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냈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서울시의 인구절벽 위기와 출산 인프라 붕괴 원인에 대해 각종 통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건강한 아이 낳기 프로젝트(계획임신) 정책 지원, 난임치료의 정책지원 등 세가지 방안을 담고 소요 재정지원까지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가 생겼을 때 보상액의 30%를 분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서울시의사회는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보상 상한액인 3000만원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한 아이낳기 지원사업으로는 바우처 발급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가임기 여성(25~35세)에게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모든 가임기 여성이 산부인과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등을 실행하는 방안이 있다. 또 혼인 신고자에 대해 예를 들면 피임 교육및 상담을 실시하고, 계획임신을 위해서 검진및 생활습관교육, 예방 접종, 엽산 제공, 금연, 알코올 및 약물중지권고, 난임지원 안내 및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돼 인구절벽이 해소되고 나아가 서울시민 건강증진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도 "서울시의사회의 제안서를 심도있게 논의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